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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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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3 (Notification of Hospita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1) If이f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needs니즈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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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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