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3.27, 2020.8.11, 2020.8.12, 2023.8.16>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being비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with위^ð드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a어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0.8.1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home,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12, 2020.9.2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moved무^v브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ome홈 or오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there:^ð데어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2020.8.12>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y^ð데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home,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