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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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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고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3 (Reporting by Heads of Public Health Centers)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tested테스티드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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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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