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3.4, 2020.8.11>

(1)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shall,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occurs어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nd앤드 shall섈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n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n인^f펙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who후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8.3.27, 2020.3.4>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through^θ쓰^r루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test테스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3.4, 2020.8.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f포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or^f포 a어 Class클래스 2 or오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or^f포 a어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18.3.27>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rmy,아미 Navy,네이^v비 Air에어 Force,^f포스 or오 a어 unit유닛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f포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or^f포 a어 Class클래스 2 or오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20.8.11>

(5)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if이^f프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a어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