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1) For^f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designate데저그네잇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8.1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18.3.27>

(6)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6, 2020.8.11>

(7)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obtain어브테인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cause비코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y메이 occur어커 or오 spread,스프^r레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 제7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