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1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Reclaimed Lan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by reclaimed land each year.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v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y reclaimed lan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and methods of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