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2 (Inspection of Relevant Documents, etc.)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questr리퀘스트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feesf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