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2 (Inspection of Relevant Documents, etc.)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a reclaimed land utilization project, a project implementer may reques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o allow inspection or copying of necessary documents, or request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or extracts thereof. In such case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impose fee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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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