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Article 2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3.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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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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