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처리실적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4 (Reports on Treatment Performance)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urces소시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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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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