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3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1.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ommunity커뮤너티 models마들즈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mmunity커뮤너티 family^f패멀리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4.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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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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