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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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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4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the Family-Friendly Index,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a어 systematic시스터매틱 indicator인더케이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quantitatively콴티테이터v블리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family-friendlinessf패멀리-f프r렌들리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index").인덱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measure메저 theð더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index인덱스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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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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