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직무의 제한)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 (Restrictions on Duties)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Except for issuing certificates related to registration, the head of a Si/Eup/Myeon may not perform duties concerning a registration case involving himself or herself or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ho acts for the head of a Si/Eup/Myeon in handling registr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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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