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2 (Certificates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1) A reporter may request a certificate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the report.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An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head of a Si/Eup/Myeon to allow inspection of a report or other accepted documents, or to issue a certificate on matters stated in those documents.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requests a certificate shall pay a fee.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4) An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o inspect report documents kept at a court.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 14 (1)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scope, etc. of interested persons under paragraphs (2)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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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