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4-3 (Issuance of Certificates by Unmanned Certificate Kiosks)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Eup/Myeon may issue certificates by means of a device through which applicants can obtain certificates of registered matters by entering the information themselves.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2) Issuance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only to the person concerned.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cope, procedures, and methods of issu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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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