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5 (Types of Certificates and Matters Recorded)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about어바웃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1. 가족관계증명서

1.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삭제 <2016.5.29>

(a)어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나. 삭제 <2016.5.29>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다. 삭제 <2016.5.29>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5.29>

2. 기본증명서

2.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삭제 <2016.5.29>

(a)어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나. 삭제 <2016.5.29>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3. Marriage메^r리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삭제 <2016.5.29>

(a)어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나. 삭제 <2016.5.29>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다. 삭제 <2016.5.29>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4.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삭제 <2016.5.29>

(a)어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나. 삭제 <2016.5.29>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다. 삭제 <2016.5.29>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Full^f풀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삭제 <2016.5.29>

(a)어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나. 삭제 <2016.5.29>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다. 삭제 <2016.5.29>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ach이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족관계증명서

1.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a)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name,네임 sex,섹스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b)비 The^ð더 parents'페^r런츠 name,네임 sex,섹스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father^f파^ð더 who후 adopted어답티드 alone얼론 is이즈 married메^r리드 to투 the^ð더 birth버^θ스 mother,머^ð더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father^f파^ð더 and앤드 the^ð더 birth버^θ스 mother머^ð더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mother머^ð더 who후 adopted어답티드 alone얼론 is이즈 married메^r리드 to투 the^ð더 birth버^θ스 father,^f파^ð더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mother머^ð더 and앤드 the^ð더 birth버^θ스 father^f파^ð더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c)시 The^ð더 name,네임 sex,섹스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of어^v브 living리^v빙 children칠드^r런 born본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marriage;메^r리지

2. 기본증명서

2.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버^θ스 death,데^θ스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혼인관계증명서

3. Marriage메^r리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b)비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name,네임 sex,섹스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marriage;메^r리지

4. 입양관계증명서

4.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b)비 The^ð더 name,네임 sex,섹스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or오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rrent커^r런트 adoptions;어답션즈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Full^f풀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rrent커^r런트 full^f풀 adoptions.어답션즈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3)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detailed디테일드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ach이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lus플러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1.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name,네임 sex,섹스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ll올 children;칠드^r런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2.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3. Marriage메^r리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riage메^r리지 and앤드 divorce;디^v보스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4.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option어답션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Full^f풀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ll^f풀 adoption어답션 and앤드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ose^ð도우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detailed디테일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ther어^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ncerning컨서닝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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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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