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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8-4 (Conducting Continuing Edu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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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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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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