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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4-2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omestic Violence)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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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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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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