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2025.10.1>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4.1.21, 2014.5.28>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x섹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sex섹스 trafficking트^r래^f피킹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a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erspective.퍼스펙티^v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who후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against어겐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dequate이내더퀏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cerned컨선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2014.1.2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