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2017.12.12, 2020.6.9>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2.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3.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dmission애드미션 rights^r라잇츠 to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legal리글 aid에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victims;^v빅텀즈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6.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7. Improving임프^r루^v빙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8. Preparing프^r리페^r링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shelters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9.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victims'^v빅텀즈 identities아이덴티티즈 and앤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ization;^v빅터머제이션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10.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who후 witnessed윗니스트 or오 suffered서^f퍼드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13>

(3)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shelters셸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2),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their^ð데어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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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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