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22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26.4.7>

(1) Deleted.딜리티드 <2026.4.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use유스 of어^v브 similar시멀러 names네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7.30, 2025.10.1>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9.5.8>

(4) Deleted.딜리티드 <2009.5.8>

⑤ 삭제 <2009.5.8>

(5) Deleted.딜리티드 <2009.5.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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