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olve^r리잘^v브 a어 case케이스 claiming클레이밍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or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costs카스츠 for^f포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using유징 only온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rticle아터클 48-2, it잇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in인 a어 party's파티즈 name.네임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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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results,^r리절츠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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