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9 (Applicable Law)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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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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