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5 (Matters to Be Observed by Franchisors)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A franchis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1. Business planning for the success of the franchise business;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2. Continuous efforts for quality control of goods or services and development of sales techniques;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3. Installation of store facilities and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tc. to franchisees at reasonable prices and costs;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Education and training of franchisees and their employees;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5. Continuous advice and support for the management and business activities of franchisees;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6. Prohibition on establishing its own directly managed store or a franchise store of a similar type of business to that of the franchisee within the franchisee's business area during the franchise agreement period;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7. Effort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franchi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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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