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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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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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