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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0 (Responsibility of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dignity.디그너티

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shall섈 not낫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컨실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make메이크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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