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8 (Work of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shall perform work concerning the following: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1. Review of the business viability of franchise business;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2. Preparation and amendment of, or advice o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and franchise agreements;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3. Advice on burdens on franchisees, conditions of business activities in the franchise business, etc.;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4. Education and training of franchise parties, or advice thereon;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5. Acting as agent for applications for franchise business dispute mediation and stating opinions;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6. Acting as agent for regist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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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