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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8 (Work of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shall섈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3.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burdens버든즈 on안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parties,파티즈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thereon;ð데r론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5.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6.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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