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신고포상금)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5-5 (Rewards for Reporting)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pay a reward, within budgetary limits, to a person who reports or provides a tip on a violation of this Act and submits evidentiary materials to substantiate the report or tip.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under paragraph (1) an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aying rewar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