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enter엔터 into인투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by바이 which위치 they^ð데이 promise프^r라머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wards,^r리워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clusion컨클루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