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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유족의 권리)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6 (Rights of Bereaved Families)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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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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