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merit메^r릿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