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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1. "Irregular이r레귤러 forces"f포시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15, 1948 to투 July줄라이 27, 1953, in인 a어 status스태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belonged빌롱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units유넛츠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irregular이r레귤러 warfare:워f페어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U.S.유 Farf파 East이스트 Command;커맨드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b)비 U.S.유 Army아미 Unit유닛 8240 (personnel퍼서넬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Army아미 Unit유닛 8250); and앤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c)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2. "Irregular이r레귤러 warfare"워f페어 means민즈 guerrilla거r릴라 or오 intelligence-gathering인텔러전스-개ð더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killing킬링 enemy에너미 forces,f포시즈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recting더r렉팅 fire,f파이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filtrating인f필트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occupied,아큐파이드 controlled,컨트r로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by바이 theð디 enemy에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my에너미 areas").에r리어즈

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rregular이r레귤러 forces,f포시즈 performed퍼f폼드 a어 special스페실 and앤드 grave그r레이v브 mission미션 or오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sacrifice,새크r러f파이스 forf포 whom훔 theð더 need니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gained게인드 a어 national내셔늘 consensus,컨센서스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퍼슨 by바이 theð디 Irregular이r레귤러 Forcesf포시즈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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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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