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8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testify테스터^f파이 freely^f프^r릴리 about어바웃 abduction애브덕션 incidents인서던츠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and앤드 abductees.애브덕티즈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r오 unfair언^f페어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abductees애브덕티즈 or오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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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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