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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9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terials Related to Abductees)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ductees애브덕티즈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ductees.애브덕티즈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kept켑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egotiate너고우쉬에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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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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