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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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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5 (Working Committee for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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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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