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4 (Committee for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incidents인서던츠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wartime워타임 abductees애브덕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wartime워타임 abductees애브덕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incidents인서던츠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bductees;애브덕티즈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bductees애브덕티즈 are아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etters,레터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unions;^r리우니언즈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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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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