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Dutie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Committee may specify part of its duties and have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experts perform them by delegation or entrustment, or perform them jointly.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du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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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