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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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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0 (Preparation of the Fact-Finding Report)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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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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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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