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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Act on the Recovery of Remain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in the Korean War, Article 10-2 (Excavation of Remains of United Nations Forces)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xcavate엑스커v베잇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who후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after애f프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war.워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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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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