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remains^r리메인즈 as애즈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genetic저네틱 samples.샘플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2)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alt델트 with위^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remains^r리메인즈 do두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were워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④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ㆍ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Belongings빌롱잉즈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may메이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alt델트 with위^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유스 in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and앤드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triotism페이트^r리어티점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