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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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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3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Related Persons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support서포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3.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onations도네이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4. Preparing프r리페r링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5.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6.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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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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