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1-2 (Support for Foundati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ontribute or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rojects and operation of foundation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commemorative project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contributions and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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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