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1 (Financial Support)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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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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