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대부금의 이율)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4 (Interest Rates on Loans)

대부금의 이율(利率)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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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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