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5 (Applications for Loans, etc.)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loan shall apply for a loan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ere the pers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two or more categories of persons eligible for loans, the person shall select one of them and apply for a loan. The selection may not be changed even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a loan again after receiving a loan.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 lo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repare loan decision criteria and make loans in accordance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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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