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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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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료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8 (Subsidies for Costs of Securing Medical Facilities, etc.)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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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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