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8 (Subsidies for Costs of Securing Medical Facilities, etc.)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subsidize the Service, within budgetary limits, for the costs of securing facilities, etc. necessary for medical support under this Act and the costs of their maintenanc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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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