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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1 (Employment Support Implementing Agencies)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2.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엠플로이 2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per퍼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mploying엠플로이잉 fewerf퓨어 thanð댄 200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사립학교

3.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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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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