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0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etc.)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other어^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4.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o후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gher.하이어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5,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nly온리 one원 person퍼슨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unting카운팅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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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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