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과태료)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employ엠플로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but벗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falselyf폴슬리 undergone언더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r오 theð디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5. 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4.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r오 has해즈 done던 so소우 falsely;f폴슬리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term텀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1.5, 2023.3.4>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