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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생활지원금)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7 (Living Support Funds)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ay페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irð데어 living.리v빙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donations도네이션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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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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