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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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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1-2 (Support for Foundati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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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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